2018년 밀양 세종병원. 불법증축 노후 건물에서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사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12만㎡가 전소되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기업이 살아남았습니다.
화재보험법 제23조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 소유 건물, 연면적 1천㎡ 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 연면적 1천㎡ 이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부속건물 포함, 동일 단지 15층 이하도 포함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호텔, 공연장
물류창고, 주유소, 장례식장, 터미널, 도서관 등